NFT 규제 강화의 배경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대체불가능한토큰(NFT) 규제가 가시화되고 있다. SEC는 글로벌 최대 NFT 거래 플랫폼 오픈씨에 '웰스노티스’를 보낸 데 이어, NFT 다이닝 멤버십 프로젝트 '플라이피쉬 클럽’에 75만 달러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SEC는 NFT를 증권으로 보고 규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러한 규제 강화는 NFT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국내 NFT 프로젝트들도 가이드라인과 규제 영향으로 보수적 운영 기조를 이어가고 있다. 이로 인해 NFT 거래량도 급감하며 관련 업계는 침체 분위기를 이어가고 있다.
SEC의 NFT 규제 사례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NFT 전용 프라이빗 다이닝 클럽 플라이피쉬 클럽이 SEC와 규정 위반 관련 합의로 75만 달러의 벌금을 지불했다. 이와 더불어 플라이피쉬 클럽은 오는 26일(현지시간)까지 보유 중인 모든 플라이피쉬 NFT를 파기하며 NFT 판매에 대한 2차 시장 거래 플랫폼 내 로열티 지불을 중단해야 한다. 앞서 플라이피쉬 클럽은 뉴욕에 새로 열 예정이었던 레스토랑의 멤버십을 NFT로 발매해 2021년부터 2022년까지 판매한 바 있다. 이 NFT는 플라이피쉬 클럽의 레스토랑 예약과, 예약을 원하는 제3자에게 멤버십 권리를 임대해 수익을 낼 수 있는 모델로 기획됐다. 플라이피쉬 클럽은 약 1600개 NFT를 판매해 약 1480만 달러의 수익을 창출했다. 이는 맨해튼에 위치한 클럽 건설에 사용됐고, SEC는 "NFT 구매자로 하여금 레스토랑 건설 및 운영에 따른 수익 창출을 기대하도록 마케팅했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SEC가 NFT 규제에 박차를 가하면서 지난달에는 오픈씨에 웰스노티스를 전달했다. 웰스노티스란 잠정적 소송 대상에게 사전 해명을 요구하는 통지로, SEC는 오픈씨가 미등록 증권 거래를 지원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국내 NFT 시장의 변화
국내 NFT 업계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다. 금융당국은 지난 6월 NFT를 자본시장법상 증권,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상 가상자산 순서로 법적 성격을 검토하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또 지난 7월엔 이용자보호법을 통해 가상자산사업자(VASP)의 이용자보호 의무를 강화했다. 이용자보호법과 NFT 가이드라인이 나온 이후 적극적으로 NFT 사업을 이어가는 프로젝트를 찾아볼 수 없는 상황이다. NFT가 증권으로 판단되면 사실상 사업을 할 수 없고, 가상자산으로 판단되면 해도 높은 규제 기준을 준수해야 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국내 대표적인 NFT 멤버십 프로젝트 신세계백화점의 '푸빌라’와 롯데홈쇼핑의 '벨리곰’은 홈페이지 업데이트가 중단된 채로 잠잠한 상황이다. 이처럼 국내외 구분 없이 NFT 업계가 어려움을 겪으면서 NFT 거래량도 크게 떨어졌다. 지난달 NFT 거래량은 3억7400만 달러로 올해 중 최저치를 기록했다. 판매량도 급락했다. 지난 2분기 NFT 판매량은 22억8000만 달러로 1분기 대비 45% 가량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글로벌 NFT 규제 동향
최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규제 강화는 글로벌 NFT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SEC는 오픈씨와 플라이피쉬 클럽을 대상으로 한 규제 조치를 통해 NFT를 증권으로 간주하고 있다. 이는 다른 국가의 규제 당국에도 영향을 미쳐, 각국이 NFT에 대한 규제 방안을 모색하게 만들고 있다. 한국 금융당국도 NFT를 자본시장법상 증권으로 간주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을 통해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이러한 규제 강화는 NFT 시장의 침체를 가속화시키고 있다.
NFT 시장의 미래 전망
NFT 시장은 규제 강화와 함께 거래량 감소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러나 일부 전문가들은 이러한 규제가 오히려 시장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규제의 틀 안에서 NFT 프로젝트들이 더욱 신뢰할 수 있는 방식으로 운영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NFT의 활용 범위가 예술, 게임, 금융 등 다양한 분야로 확장되면서 새로운 기회가 열릴 가능성도 있다. 규제의 틀 안에서 혁신적인 NFT 프로젝트들이 등장할 수 있으며, 이는 시장의 성장을 촉진할 수 있다.
결론
NFT 시장은 현재 규제 강화와 거래량 감소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은 오히려 시장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다. 규제의 틀 안에서 혁신적인 NFT 프로젝트들이 등장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시장의 성장을 촉진할 수 있다. 앞으로 NFT 시장이 더욱 신뢰할 수 있는 방식으로 운영되기를 기대하며, 투자자들은 규제 동향을 주의 깊게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