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모빌리티, 공정위 과징금에 반발
카카오모빌리티가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의 과징금 부과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며 행정소송을 예고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2일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에 대해 "공정위 제재 조치로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도 "행정소송을 통해 법 위반 행위가 없었음을 법원에서 성실히 소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가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경쟁 가맹택시 사업자에게 영업상 비밀을 제공하도록 요구하고, 이를 거부하면 ‘카카오T’ 애플리케이션의 일반호출 서비스를 차단했다고 주장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이러한 공정위의 주장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며, 법적 대응을 통해 자신들의 입장을 명확히 밝히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이번 사건은 카카오모빌리티와 공정위 간의 법적 다툼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 배경
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가 2021년 5월부터 현재까지 4개 경쟁 가맹택시 사업자에게 영업상 비밀을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제휴계약 체결을 요구하고, 이를 거절하면 해당 가맹택시 사업자 소속 기사가 ‘카카오T’ 애플리케이션의 일반호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도록 차단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카카오모빌리티는 '콜 중복’을 막기 위해 상호 간 데이터 제공 전제로 제휴 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타 가맹본부 소속의 기사가 카카오 T의 콜을 반복적으로 취소 또는 거절하는 등 이용자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다양한 이해 조정 노력을 해왔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이러한 행위가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것으로 판단하고, 이에 대한 제재를 가한 것이다.
카카오모빌리티의 입장
카카오모빌리티는 타 가맹본부들과 상호 간 데이터 제공을 전제로 제휴 계약을 체결하여 협업 중에 있다고 강조했다. 공정위 심사 결과에서 언급된 제공 데이터는 출도착좌표, 이동 경로, 실시간 위성항법장치(GPS) 등 기본 내비게이션 사용 시 얻게 되는 정보와 동일하다고 설명했다. 추가 정보는 콜 중복 최소화를 위해 어느 가맹 본부에 소속된 택시인지 식별하는 데이터가 유일하다고 밝혔다. 또한 제휴 계약 체결 이후 타 가맹 본부로부터 추가 수취한 정보는 카카오모빌리티의 어떠한 사업에도 활용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이러한 데이터 제공이 공정한 경쟁을 위한 필수적인 조치였음을 강조하며,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공정위의 추가 조사 결과
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가 경쟁사 소속 기사를 차별하는 행위가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도, ‘고객의 브랜드 혼동 방지’ 등을 이유로 타사 택시가 받는 콜을 차단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가 확보한 사내 이메일에는 어떤 이유를 만들어서 호출을 주지 않을 방법을 검토한 내용도 있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에 과징금 724억 원과 시정명령을 부과하고, 법인을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는 이러한 조치가 시장의 공정한 경쟁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라고 강조하며, 카카오모빌리티의 행위가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였음을 지적했다.
카카오모빌리티의 대응 전략
카카오모빌리티는 플랫폼 가맹 택시 사업 초기 인·허가 기관과 충분한 논의를 거쳤으며, 현재의 '앱 호출 기반 가맹 택시 서비스’는 2019년 시작한 서비스 형태라고 설명했다. 가맹 택시 서비스 출범 이후 택시 종류는 일반 무료 호출을 이용하는 ‘비(非)가맹’ 택시, 가맹 본부와 계약을 체결한 ‘가맹’ 택시, 다른 가맹 본부와 계약을 체결한 ‘타(他)가맹’ 택시로 세분화됐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정부 정책에 따른 변화로 새 모빌리티 서비스를 선보였으며, 중복 콜 취소, 브랜드 혼동 등 서비스 품질 저하 문제를 해결하고자 타 가맹본부들과의 플랫폼 제휴 계약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이러한 제휴 계약이 공정한 경쟁을 위한 필수적인 조치였음을 강조하며,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결론
이번 사건은 카카오모빌리티와 공정위 간의 법적 다툼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카카오모빌리티는 행정소송을 통해 법 위반 행위가 없었음을 소명할 예정이며, 공정위는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에 대한 엄중한 제재를 강조하고 있다. 이 사건을 통해 플랫폼 기업들이 공정한 경쟁을 유지하면서도 이용자 편의를 높이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또한, 정부와 기업 간의 협력을 통해 공정한 시장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앞으로도 이러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관련 법령과 규제를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플랫폼 기업들이 공정한 경쟁을 유지하면서도 이용자 편의를 높이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